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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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 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들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곧, 정책결정형태에 관하여 개발된 이론모형으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1) 합리모형 (제 1접근)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합리성, 경제학, 경영학, 수학 등을 학문적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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