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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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잠재적 범죄자 취급 2)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 3) 수술의 질 저하 4) 의사의 심리적 위축 5) 수술 행위의 소극적 처치 6) CCTV를 대리 수술 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필요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1) 침해의 최소성 2) 법익의 균형성 3) 개인정보보호법 4) 음성권 5) 의사결정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6) 보건의료기본법 – 설명의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2021년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를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유령의사’를 생각한다. 유령의사는 체인을 끌거나 큰 소리를 내어 문을 닫지도 않고 육체에서 이탈하여 걸어 다니지도 않는다. 이 유령은 실제로 존재하며, 마주치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유령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술 집도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자는 불치병 치료로 명성이 높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갔고, 진료 후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수술은 후유증 없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환자가 서명한 수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는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관련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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